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서울역의 ‘노숙자 강제 퇴거’는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역 내 노숙자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로 서울역 측에서 ‘노숙자 강제 퇴거’를 결정한 것이다.
노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사회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한 번 실패했을 경우 다시 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덧붙여 다시 올라오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노숙자 강제 퇴거 조치는 우리사회에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역 측은 이번 일을 집행하기 이전에 여러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모두 노숙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노숙자 수에 훨씬 못 미치는 쪽방 개설, 너무 엄격하여 결국 노숙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쉼터 등)에 불과했고 이런 점에서 그들은 많은 이에게 비난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노숙자 문제와 노숙자에 대한 민원 사이에 껴버린 서울역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노숙자들은 하룻밤 쉴 곳을 위해 서울역을 향하고, 서울역 측은 계속되는 민원 처리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결국 제대로 된 대안을 세우지 않고 노숙자 강제퇴거를 진행한 서울역 측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사회 복지체계에 있다. 노숙자들의 문제는 사회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그리고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복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그물망을 잘 만들어 놓아 국민들이 실패를 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노숙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처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다시 한 번 사회로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노숙자 관련 정책들은 전부 일시적이거나 금방 흐지부지돼버렸다. 노숙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다시 올라올 기회를, 점점 깊어가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의 예비 피해자들에게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할 복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