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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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4.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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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정상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후보를 당선시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졸업의 학력이고 각고의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되어서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정치인이 되어서도 출신지에서도 배척 받아 5공 청문회의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국회의원이었을 뿐이며 부산 시장 선거에서도 패하는 등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 대통령의 취임 일주년을 맞아 일년 전 국민의 열화 같은 지지와 성원은 이제 간데없고 전통적인 지지 세력으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등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중간 평가를 받겠다’는 등의 발언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취임 초부터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대신 권력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과거 정치 검찰이라 불리며 달콤한 권력에 안주하던 구태를 벋어버리고 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검찰에 대한 국민적지지 속에 대통령을 포함함한 정치권과 기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행화 되어 왔던 비자금의 조성을 처벌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뿌리 뽑아 장기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깨끗한 기업으로 알려졌던 한국IBM 조차도 영업 활동을 위해 뇌물을 제공해야 했겠는가? 또 재벌조차도 언제 철창신세를 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왔을 텐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했을까?

검찰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불법으로 각각 410억과 42억을 조성하였음을 밝혀냈는데 ‘나의 불법 선거 자금이 한나라당의 그 것에 십분의 일을 초과하면 대통령 직을 그만 두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세간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절묘한 조화라고 하고 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불법 자금으로 확정 된 것이 아니므로 총 액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조성한 410억은 차떼기나 무기명 채권의 형태로 수수하였고 전액이 현금으로 선거 현장에 지급되었다고 하고 민주당이 조성한 42억도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므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있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런 청치관행을 과감히 청산해야만 한다. 이런 부패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는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국민 일인당 2만 불 소득도 한 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우리도 정치권에 냉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가하여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늘의 역사가 반복될 뿐이다. 다행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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