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들려
RC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들려
  • 류지형 기자, 최아영 기자
  • 승인 2014.03.0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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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중앙위 입장서 게재…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시급해

  우리대학은 작년 7월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레지덴셜 칼리지(이하 RC) 설립을 본격화했다. RC란 학우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방과 후에는 문화, 예술 분야 등의 전인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 우리대학 RC 사업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초기 계획단계에 있으며 오는 5, 6월 중에 예정된 행복(공공) 기숙사 사업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대학의 RC 사업은 지난 10월 8일 제9차 이사회에서 건립 승인을 받고 RC 사업에 대한 교내 설명회를 여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방학 중 RC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입장서가 자유게시판에 연달아 게시되면서 RC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대두됐다. 교협과 중운위는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점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구체적인 커리큘럼의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RC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간 소통 부족했다
  이번 RC 사업은 학내 구성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기숙사 설계 업체 입찰 공고를 게시하는 등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이 미비해 논란을 샀다. 이에 대해 교협은 “학내 의견 수렴은 RC 사업 진행 전 단계에서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것인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며 “설명회는 의견 수렴보다는 통보에 가까워 보인다”고 입장을 표했다.
  학교 측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RC 건립 공사를 위해 진행됐으며 기숙사 시설의 선호도와 RC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시행된 12월 9일은 이미 설계업체가 내정된 후였으며 학교 측이 아닌 설계 협약을 맺은 업체가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을 샀다. 이미나(회계 4) 중앙운영위원장(이하 이 중운위원장)은 이 조사에 대해 “RC 사업이 아닌 기숙사 시설 선호도 및 현 기숙사 시설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불과했다”며 “설문대상도 우리대학 전체 학생이 아닌 기숙사생 일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BTO 방식을 통해
  설립되는 RC 기숙사
  우리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복(공공) 기숙사 사업에 의한 BTO방식*으로 RC 기숙사 설립을 계획했다. 타 대학의 민자 기숙사들과 달리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으로 건립돼 기숙사비가 정해져 오르지 않으며 우리대학도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상환이 끝난 후에 RC 기숙사는 우리대학에 귀속된다. 
RC 사업 예산 500억 원 중 약 50억 원은 우리대학이 부담할 예정이며 450억 원은 공공기금에서 조달받는다. 융자금은 학교법인과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기숙사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최대 30여 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우리대학이 RC 사업 예산 자금(사업비)으로 책정한 약 50억 원과 매년 부담할 2%대 이자가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학 현실과 안 맞는 RC 규모
  수용 인원 충족될지 우려돼
  현재 진행 중인 RC 사업의 규모가 우리대학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대학이 예상하고 있는 RC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1,350명이다. 우리대학은 기존에 있던 기숙사에 더해 국제기숙사와 가온Ⅱ관을 새로 설립했으며 현재 각 기숙사의 경우 실제 인원수용률에 변동이 많아 매학기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RC 기숙사가 설립될 경우 우리대학 기숙사의 총 인원 수용률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MOU 내용에 의하면 연 평균 85%의 기숙사 인원 수용률을 유지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강제 기숙이 아닌 이상 이 인원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미비한 교육 프로그램
  구체적인 커리큘럼 필요해
  한편 작년 8월에는 RC 기숙사 건축 설계에 대한 입찰 공고가 올라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RC 기숙사 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태스크포스팀 발족을 통해 RC 사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지난달 20일에 열린 교수연수회에서는 RC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고 이후 더 발전시켜 덕성인증제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협 측은 “RC 사업의 성패는 건축 등의 외형적인 시설이 아닌 커리큘럼에 달려있다”며 “현재 학내에서 시행되는 강의와 비슷한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기획처 측에서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내부 회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대학 남영선(사학 1) 학우는 “개인적으로 집이 가깝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된다. 또한 방과 후 생활까지 침해받고 싶지 않다”며 RC 기숙사 생활에 대한 의견을 표했다. 반면 RC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우도 있었다. 이채선(법학 2) 학우는 “RC 사업을 시행한다면 대학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인지도 상승 면에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RC 사업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사업 시행자가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 시설을 건립한 뒤, 주무부처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 및 관리까지 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통한 운영 수입 보장을 통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한다.

**특수목적법인(SPC)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은 학교법인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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