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그 이후

기초부터 점검하고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우리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고 2주가 흘렀다. 학내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인다. 그러나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이후 대학 평가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 몇몇 곳에서는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미비하다. 우리대학과 같은 위기를 겪은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대학이 세워야 할 대책을 알아봤다.

가열되는 책임 공방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남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후 대다수의 교수들은 본부에 사태 책임을 물으며 본부를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표 관리와 정원 감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본부에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고 학내 사안을 함께 논의하지 않고 결정 후 통보했던 그동안의 본부 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RC사업 등으로 대학이 지표관리에 소홀했다며 본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부에 책임을 물었다.

본부에 대한 책임제기는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나타났다. 우리대학과 함께 올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청주대는 현재 학내 분열 사태를 겪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와 학생회, 총동문회 등은 총장과 보직교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유예안을 받은 몇몇 대학에서도 책임자들이 전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대학의 학내 분열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은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또한 본부와 학내 구성원 간의 불통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오명 벗기 위한
타 대학들의 노력
대학과 재단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고 내년에 있을 정부의 대학 평가를 위해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단은 지표 상승에 필요한 투자를 약속했으며 대학은 취업률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의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들은 더 많은 강의를 맡기도 했다. 여러 방안들이 아직은 계획단계에 머물러있지만 앞으로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상명대, 2013학년도 지정된 국민대와 세종대는 다음 년도 지정에서 탈출했다. 우리대학도 철저한 지표 관리를 통해 충분히 내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탈출에 성공한 대학들은 지표관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재단은 막대한 투자를 했다. 국민대의 경우 재정을 쏟아 부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의 주요 원인이던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 지표를 대폭 상승시켰다. 전임 교원 확보를 위해 전임교원 133명을 신규 임용했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내 취업 교육을 활성화 시켰다. 그 결과 국민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2년 52.9%에서 2013년 69.1%로 상승했고 취업률은 51.0%에서 59.6%로 8.6% 상승했다. 또한 등록금완화비율 지표를 위해 등록금을 2.3% 인하했으며 장학금지급률 지표를 위해 장학금 지급도 16.7%에서 21.8%로 늘렸다. 세종대와 상명대 역시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과별 취업담당교수를 지정하는 등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

범비대위 출범
대학의 미래 논의할 예정
지난 11일 우리대학 이사회는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이 올해로 끝나며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대학들의 살아남기는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정원감축을 진행할 계획으로 우리대학도 상당 수준의 정원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대학은 개선된 지표로 교육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최선의 방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우리대학의 기초부터 점검하고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야 한다.

이원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