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다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다
  • 이수연 기자, 정지원 기자
  • 승인 201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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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원을 뽑기 위해 많은 청년이 투표소를 찾아갈 것이다. 또한 학우들은 거주 지역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이 있는 서울시장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장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앙대학교 중대신문사의 주최로 서울시장 후보들을 만나 대학생들이 물음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84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봤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김종민 후보
 

<사진/ 정지원 기자>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세먼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는 환경, 교통, 산업 체계 등과 연결돼 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우선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사대문 안에서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해 미세먼지가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승용차가 사대문 안에서 통행해야 할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때 부유세 방식으로 자산과 소득의 수준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불평등을 없앨 것이다. 또한 사대문 안에서 영업용 차량은 정해진 통행시간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영업하는 데 문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몇몇 사람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이 정책은 영국의 런던을 포함한 유럽에서 이미 시행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 정책을 서울에 도입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확충 할 것이고 사대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근본적 대책은 서울에 도시 숲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시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 숲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결정적인 방안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거하는 것이다. 한강의 신곡수 중보를 제거하면 충분한 생태적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도시 숲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있는가.
  우선 서울시가 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즉 보건, 교육 등의 여러 공공영역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두 번째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겠다. 또한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청년사회상속제를 주장했다. 이는 상속세 일부를 청년 모두에게 일괄 상속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서울시에 적용해 청년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만 상속세의 귀속처가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매년 청년을 고용하는 비
율이 현재 3%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비율을 5%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나.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이 노동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노동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노동자가 존중받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가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노조 가입률이 10% 미만이다. 노조 조직률을 10%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지원 사업을 펼치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줄 것이다. 또한 노조를 설립하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부터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시작으로 노조 가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길 기대한다.


후보는 다른 서울시장 후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만의 강점이 있는가.
  
2002년,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었다. 이에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주거를 이전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그들을 돕던 중 해당 동네의 구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비록 이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세입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몰표를 받았다. 이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세입자들은 나에게 정치하기 위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하라고 말했고, 이러한 정치관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직접 진행했던 캠페인이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자택 앞에서 한 1박 2일 텐트 농성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종신경호 중단과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골목성명’ 발표 △‘세계 다이어트 없는 날’에 성형 광고판 앞에서 외모지상주의 광고판을 철거하겠다고 한 선언 등이다.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렇기에 서울 시민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서울 시민과 가장 닮은 서울시장 후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무등록제는 이전부터 시행돼왔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무등록제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은 서울 시민의 것이기도 하지만 서울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법상 동물의 지위
는 인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추가된 행정적 절차가 ‘반려동물의무등록제’다. 이때 서울 시민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반려동물의무등록제가 확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물의료보험’과 ‘동물보건소’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반드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반려동물의무등록제가 상용화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이 정책을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동물의 질병이 다양해 각종 질병을 유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기준을 정해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복잡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반려동물을 포함한 서울시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서울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2014년, 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다수에 의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의 심한 반발로 폐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는 단순히 서울시의 인권을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데 동력을 상실시켰다.

  서울에는 다양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찬반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의 정책이 아닌 김종민 자체를 두고 찬반을 나눌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이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존재 자체가 매력인 서울을 만들겠다.

  이 포부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인권친화기업인증제’다. 이는 기업을 인권친화기업인증제에 따라 평가해 인권친화적인 기업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혜택은 서울시가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인권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계약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인권친화기업인증제의 평가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각 영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인권친화적 활동을 하는 기업이 인권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반대로 인권과 거리가 먼 기업을 과감히 배제해 인권친화적인 서울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 수중보 : 한강의 물길을 막아,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저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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