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중산층과 정부의 동상이몽
뉴스테이, 중산층과 정부의 동상이몽
  • 공가은 수습기자, 김은현 수습기자
  • 승인 2015.06.0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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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지구의 임대료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임대주택과 주변주택의 시세차이가 근소하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제공 /news 1
  전세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세 대신에 월세를 선택하는 중산층들이 늘고 있다. 집을 제공하는 임대인들 역시 저금리로 인해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 놔도 이자가 많이 붙지 않는다며 월세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현재 월세의 공급과 수요는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월세 증가 추세 속에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놓았다. 뉴스테이란 정부와 민간 건설업체가 협력해 시공한 월세 지급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임대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으로부터 중산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뉴스테이에 대한 중산층들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뉴스테이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고 있다. 바로 높은 초기 임대료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유인책 중 하나로 초기 임대료 책정에 규제를 두지 않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민간 건설업체들이 사익을 위해 임대료 자체를 고가로 정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이 지게 됐다. 뉴스테이 정책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초기 임대료가 주변 단지보다 비싸다면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대다수의 중산층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달이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월세 주거지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세를 근간으로 하는 뉴스테이 정책이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빗발치는 아우성에도 정부의 입장은 꿋꿋하다. 정부는 뉴스테이의 값비싼 임대료가 지속적인 월세 공급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월세 공급이 증가하면 전세에 편중돼 있던 수요가 월세로 분산될 것이고 이는 임대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일으켜 결국에는 임대료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임대가구 가운데 월세가구 비중이 2012년 50.5%에서 지난해 55.0%로 증가했다. 이처럼 월세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월세 공급을 통해 임대료 문제가 해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동시에 정책에 투입되는 공공자원이 고스란히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치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등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반대로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가 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한다. 뉴스테이 시장이 확장되면서 주택기금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워 필연적으로 민간 투자자의 개입이 필요한데 현 정책만으로는 이들이 원하는 수익을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요자와 공급자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게 한다.

  중산층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지를 창조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뉴스테이 정책. 시행 추진을 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헌 구멍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미흡한 기반에 비해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배탈이 난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정작 예상 수혜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 빠져나가는 공공자원을 넋 놓고 구경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욕심을 줄이고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인가? 뉴스테이 정책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 사이에 놓여있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의욕만 앞서는 제도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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